북핵에 맞서 우리도 핵보유 능력 갖춰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사진)는 3일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핵 폐기가 더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안보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 전 대표가 제기해온 한반도 전술핵(1991년 철수) 재배치 주장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정 전 대표는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면서 당장 자체의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역설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핵개발로 사실상 폐기됐다면서 (핵 보유) 의지를 천명하면서 그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것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또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평가하며 북한과의 관계 유지에만 치중해 왔고, 협상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의 전면 재검토도 안보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