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3 개각, 정부도 국민도 심기일전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개편에 이어 어제 국무총리를 포함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임기 1년 반을 막 넘긴 때이자,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구촌을 덮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국정 추진체를 재구축했다고 할만하다.

그동안 이 정부는 정권교체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세력의 집요한 흔들기에 시달렸고, 국익과 직결되는 한미동맹 강화에 큰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사태로 정부 전체가 휘청거렸다. 올 들어서도 429 재보선 참패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의 충격에 휩싸여 고전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정부는 올 6월 이후 중도실용()의 깃발을 내걸고 국민적 신뢰회복에 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어제 오후 소감문에서 밝혔듯이 국내외적 상황이 결코 한가하지 않고 불안한 거시경제와 어려운 서민생활,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갈등과 지역대립, 남북문제 등 우리가 직면한 현안 중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및 각 부처를 비롯한 정부야말로 이번의 인적 개편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국정과제 해결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 어느 의미에서 이 정부 제2 출범의 각오가 필요하고 행동으로서의 헌신이 결집돼야 한다.

정 총리 후보자는 충청권 출신에다 서울대 직선 총장으로 소신 있게 각종 대학 개혁을 이뤄내는 등 능력이 검증됐고 더구나 경제전문가이기도 해 이 정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편이다. 부분적으로 현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적 자세를 보였지만 한국경제 전반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친기업적이면서도 친서민적이라는 성향 등에서 이 대통령과 비슷한 면도 많다. 국정 운영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이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가 조화를 이루는데 각별히 유념해야 할 일이다.

정 총리 후보자의 기용을 놓고 여권의 차기 대권구도와 연계시키는 등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 시점에서 생산적이고 친() 국민적인 국정 수행에 적임자인지에 평가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 후보자 본인의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로서의 역할에 모든 것 걸어야 한다. 행여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거나, 미래를 염두에 두고 내 색깔 내기에 집착한다면 국정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 경제는 투자와 소비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는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통합과 민생안정 측면에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 미래의 성장엔진을 찾고 키워야 하는 과제에 더 매달려야 할 시점이다. 새 내각에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제 정치권과 국민도 시대적 소명이자 국정 목표인 국가 선진화를 이루는데도 합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복원하고, 법치가 바로 서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이는 명실상부한 선진화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큰 그림을 바탕으로 정교한 액션플랜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야당의 생산적인 비판과 견제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옳다. 기업과 국민도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자조() 자구() 자립()의 자세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