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땅값 5억 달러 줄수도 없고, 줘서도 안돼

정부는 1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2차회담에서 북측이 요구한 토지임대료 5억 달러 소급 지급과 월평균 임금 300달러 인상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북측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2일 북한의 태도는 협상을 하자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내용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많다며 토지임대료 5억 달러 요구는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2003년에 1600만 달러를 주고 1단계 용지를 50년 동안 쓰기로 한 것인데 다시 뒤집을 수 없고, 돈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한국이 북한에 현찰 5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를 거스르는 것이어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우리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유지돼야 한다며 입주기업이나 개발업자 등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9일 차기 회담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북측의 요구를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이런 억지 요구를 들어주려면 철수할 수밖에 없으니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을 철수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다며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제 개성공단에서 더는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음을 북한 당국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석호 박정훈 kyle@donga.com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