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핑계 비정규직 해고 막겠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4일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와 야당은 비정규직을 더 양산할 것이라고 반대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일이라며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2년으로 정한 법을 핑계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난 속에서 현행법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들이 해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7월 이후에는 1년여 동안 97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책 없이 해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문제 되는 것은 정규직 노동시장이 과보호돼 경직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기업은 비정규직이란 완충지대를 만들어 고용과 임금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노조가 자신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노조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