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미증원군 신속 배치 한미 안보협의회 성명서에 첫 명시

한국과 미국은 17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국방부에서 제40차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을 신속히 배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또 한국군 탄약고에 비축된 미군 전쟁예비물자(WRSA)의 49%를 한국이 이양받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적정(appropriate) 수준의 군사력(증원전력)을 신속히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SCM의 공동성명에 미 증원전력의 신속한 배치를 보장하는 문구가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한다는 수준으로 표기됐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것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며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은 부족함이 없이 한국에 전개될 것이고 증원 규모도 현재 한미가 상정한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가 상정한 미국 측 증원전력 규모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 명과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에 이른다.

양국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계기로 북한의 각종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계획의 수립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SCM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중단한 작전계획 5029 수립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