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FTA 연내 비준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미국 현지시간) 새로운 안보 도전과 대내외 정세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한미 동맹을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이익 확대를 모색하는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워싱턴 D.C. 근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올해 말까지 예정됐던 주한미군 3500명의 추가감축 계획을 한미 연합방위능력 유지강화 차원에서 동결해 현 수준(2만85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하도록 6자회담을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북한이 영변 주요핵시설에 대한 조속한 불능화를 완료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미 양국이 북측 조치에 상응하는 제반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두 정상은 회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사가 없으며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주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구상을 포함한 한국의 대북정책에 지지를 표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뒤 이를 이행해나간다면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정상은 이어 북핵문제의 진전이 가시화되어감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직접 관련 당사국간 별도 포럼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두 정상은 양국 의회가 올해안에 조속히 비준토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한 교역 투자 에너지 환경 분야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올해 안에 우선 교민2세 400명, 미국인 100명 등 500명을 국내 원어민교사로 채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유학생 교류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와함께 방위비분담제를 개선하고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국(FMS) 지위를 향상시키는 한편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대()테러 국제연대, 기후변화, 재난구조, 초국가적 범죄와 인권민주주의 증진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UN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7월 개최예정인 G8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시아 지역(일본)을 방문하는 계기에 방한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시 대통령은 초청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4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일본 도쿄로 출발했으며, 21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귀국한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