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으려 상속권 포기하는건 부당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상속권을 포기했다면 채권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모(여) 씨는 1997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53여) 씨로부터 6400만 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3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오 씨는 2001년 7월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됐으나 이 씨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속분 3분의 1을 무상으로 딸 김모(23) 씨에게 넘겼다. 김 씨가 2005년 7월 조모 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버리자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채권자가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원물 자체로 반환할 수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가 이 씨에게 배상해야 할 액수는 부동산 매각 대금 1억2500만 원 가운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3000만 원의 3분의 1인 1000만 원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