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획일적 교육으론 미래 없다는 이건희-토플러 경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1일 기술 개발력을 높이고 인재를 천재 수준으로 키워야 하는데 교육제도가 획일적이어서 전반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획일적인 교육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교 평준화와 획일적인 대학입시 제도를 말하는 것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이 정부는 평준화 제도의 보완을 위해 만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과학고의 숨통을 죄고 대학입시에 대해서도 내신 위주라는 선발 원칙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평둔화() 교육제도 속에서 천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들이 더 자라지 못하는 현상을 이 회장이 안타까워한 것이다.

방한 중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도 산업화시대 근로자 양성을 위한 공장식 교육 방식을 고집한다며 다변화()된 교육제도와 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의 다양화 다변화를 억압하고 평등 코드 단일화에 집착하는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충고이다.

토플러 박사는 무엇보다 관료주의의 폐단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하며, 교육제도 역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사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입시를 틀어쥐고 미주알고주알 간섭하는 것도 바로 관료주의의 병폐이다. 교육을 관료주의로부터 풀어주지 않고서는 대량생산과 획일화 방식의 교육을 바로잡을 수 없다.

21세기 새로운 경제에 대응하는 각국의 교육제도를 평가한 지난해 10월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 한국은 케냐보다 한 계단 뒤진 38위였다. 싱가포르(2위) 홍콩(7위) 대만(9위)은 물론이고 인도(25위)에도 뒤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52006년 교육정책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 정책은 평가와 공개의 제도화가 핵심이다. 학생 성취도, 교사 수업능력, 대학 수준 평가로 경쟁력과 형평성을 높이고 정보 공개로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추세다. 학교 운영 주체를 다양화하고 업계의 요구를 대학에 반영해 기술 개발력을 높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끌려 다니며 교육정책을 선진국과는 반대로 끌고 가고 있다. 수준 낮은 정치가 어디까지 교육과 경제를 끌어내릴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