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짜깁기 책임은 회피

사회서비스 일자리 2010년까지 80만 개 신규 창출(기획예산처, 2007년)

여성 일자리 2010년까지 60만 개 창출(여성가족부, 2006년)

향후 5년간 과학기술 분야 신규 일자리 60만 개 이상 창출(과학기술부, 2006년)

2007년까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27만 개 일자리 창출(정보통신부, 2004년)

지난 몇 년간 정부 각 부처가 발표한 일자리 만들기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목표는 상당 부분 다른 계획과 중복되거나 부풀려져 있어 실제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이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복, 짜깁기로 부풀려진 목표

28일 본보 취재 결과 현 정부 들어 각 부처가 시한을 정해 발표한 대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모두 합하면 총 227만 개로 올해 50만7500개, 내년 이후 2010년까지 매년 44만 개를 새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국에서 창출된 일자리 29만5000개는 물론, 올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 30만 개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가 신규 창출하려는 일자리가 민간기업을 포함해 한국경제 전체가 만들 일자리 수를 초과하는 셈.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5.0%의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29만5000개가 생긴 점을 고려하면 44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78%는 돼야 한다며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계획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다른 부처의 계획을 끼워 넣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만들 예정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1059개 중 40%인 8만1808개는 여성부가 지난해 발표한 60만 개 여성 일자리 창출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다. 또 과기부가 발표한 60만 개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의 상당 부분은 정통부의 IT 분야 일자리 계획과 겹친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현실성 없는 과장 발표 지적도

계획 입안 단계부터 현실성 없는 목표가 잡힌 것도 문제다.

정통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2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지난해 말 현재 실적은 목표의 14%인 3만9000개에 그쳤고 올해 말까지도 20%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 관계자는 27만 개 일자리 목표 중 24만6000개는 민간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IT 산업의 성장률이 저조해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 목표치는 민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순수하게 정부 주도로 만드는 일자리를 섞어 놓았다는 뜻이다.

예산을 풀어 만들 계획인 매년 2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실제 2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직업을 버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아 전체 일자리의 순증()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박중현 이승헌 sanjuck@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