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2곳 더 만든다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한 곳을 추가로 만들고 기존 신도시 한 곳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16월) 중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594만 평)에 맞먹는 규모의 새 신도시를 한 곳 이상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기존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분당신도시 규모의 신규 신도시를 수도권에 건설하고 주택공급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신도시 후보지역을 밝히지는 않은 채 신규 신도시는 그린벨트 지역은 아니며 인구밀도를 낮게 하고 쾌적성을 높여 서울 강남의 진입 수요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은 보충설명을 통해 이달 중 신도시 한 곳과 규모가 확대되는 기존 신도시 한 곳이 발표될 것이라며 분당 규모의 신도시는 내년 상반기에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한 곳 이상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금 중과() 등 수요억제에 치중해 온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한계에 이르면서 공급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의미한다.

이달 중 구체적 입지가 발표되는 신도시 가운데 확대 개발되는 기존 신도시의 주택공급은 2009년경, 신규 신도시의 주택공급은 2010년경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건교부가 검토 중인 신도시 후보지로는 서울에서 5060km 떨어져 있으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한 인천 서구 검단동 일대와 경기도의 이천, 포천, 과천과 안양 사이, 광주(), 용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개발이 확대될 기존 신도시로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추 장관은 또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내 민간택지에서 150% 안팎으로 정해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도심 서민들이 많이 찾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서울 안팎에서 공급물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계획은 절대 없다고 일축해 강남 재건축 규제는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추 장관은 최근 집값 불안은 831대책의 종합부동산세와 내년부터 시행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을 실감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라며 지금 집을 사봐야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인 만큼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그동안 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부동산 정책이 공급확대와 균형을 이루면서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설익은 개발계획 발표로 수도권의 땅값,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치영 김유영 higgledy@donga.com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