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06년 9월 한반도의 외교 풍향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한미 간에는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인식 차이가 있다며 인식이란 한번 형성되면 구두()로 설명해서는 안 되며 이를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KBS 회견에서 한미 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어떤 문제건 있는 그대로 인식할 때 해결의 길이 열린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반 장관의 솔직한 태도가 한미동맹의 복원()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미정상회담(14일)이 열리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체제 출범(20일)이 확실시되는 이달은 자주()코드에 휘둘려온 한국외교를 추스를 중요한 기회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폐,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심각한 인식차를 좁혀야 한다. 두 정상은 동맹이라는 공통인식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협의해야 한다. 동맹의 전제는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인만큼 어떤 형태로든 접점을 찾아야 한다. 사진이나 찍는 의례적인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노 대통령에게 더는 시간이 없을지 모른다.

2931일 일본 아와지시마()에서 열린 14차 한일포럼에서 일본 측 참석자들이 한일관계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지적한 사실이 주목된다. 독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둘러싼 일본의 책임을 간과해선 안 되지만 노 정권의 대북관()이 낳고 있는 외교 파행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취임하면 한국을 밀쳐놓은 채 중일()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의 신임총리가 한국을 건너뛰어 중국과 먼저 정상회담을 한 전례는 없다.

정상 간의 기() 싸움 양상을 보여 온 한일 갈등의 완화를 차제에 모색해야 한다. 마침 야치 쇼타로 일 외무차관이 차관급 전략대화를 위해 내주에 방한할 예정이며, 아베 측에서는 취임인사 전화를 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거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논의과정을 중국을 통해 통보받을 정도로 미일과의 공조가 무너진 상황을 방치해선 곤란하다. 한국은 강대국 틈에 낀 중간규모의 나라로, 외교를 파탄내고도 홀로 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의 아집과 허장성세로는 국익외교를 복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