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독면 조달 중단사태

화학전에 대비한 군 핵심 장비인 K-1 방독면의 조달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군 당국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980년대 초부터 K-1 방독면을 국방부에 납품해 온 S물산이 1일 법원에서 부정당업체 확정 판결을 받아 앞으로 1년 8개월간 국내 방독면 조달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올해 K-1 방독면 확보 물량인 3만 개의 조달이 지연되는 것을 비롯해 최소 수개월간 방독면 확보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방산물자 지정 품목인 군용 방독면은 해당 업체가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해 장기간 독점 납품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S물산은 지금까지 수십만 개의 K-1 방독면을 군에 납품해 왔다.

하지만 S물산은 2004년 유해가스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불량 국민방독면 13만4000여 개를 서울시 25개구에 납품했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잇단 성능 불량과 납품비리로 S물산은 지난해 6월 정부 당국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판정을 받은 뒤 이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1일 기각돼 부정당업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다른 민간업체를 방위산업체로 지정하거나 K-1 방독면을 방산물자에서 일반물자로 재분류해 입찰 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안이든 업체의 생산 능력 및 시설 점검, 방위산업체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군용 방독면의 보급 중단 사태는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S물산이 제조한 국민방독면에서 중대 결함이 잇따라 발견됐다. 유사시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장비인 만큼 철저한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