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력시위도, 과잉대응도 안된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농민 시위에 참가했던 전용철, 홍덕표 씨가 숨진 것은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오자 노무현 대통령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을 약속하면서 공권력의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나 숨진 것은 불행한 일이다. 노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공권력은 냉정하게 행사되도록 적절히 통제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찰이 자제력을 잃어 화()를 부른 것은 유감스럽다. 설령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경찰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두 농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폭력시위에 대해 국가사회적으로 보다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방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문제된 상황은 허용된 범위 안의 평화적 시위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사망자가 생긴 것은 아니다. 당시 시위현장에는 각목과 쇠파이프, 화염병이 난무해 경찰도 200명 넘게 다쳤다.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의 절제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폭력시위를 기획해 폭력대응을 유발한 측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선진국에선 공권력에 대한 불법적 도전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미지근하게 대응해 되레 불법 폭력시위를 키워 왔다. 어제 노 대통령도 폭력시위가 아예 처음부터 기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와 같은 사태에 정부가 책임을 제대로 하는 데에는 시민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애매한 해법을 내놓았다. 불법 시위를 척결하는 데 반대하는 국민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차제에 우리 시위문화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불법시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데도 엄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적당주의로는 해결이 어렵다. 폭력시위로 사회질서가 무너지면 국가가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