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민들 종부세 집단반발 조짐

올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서울 강남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까지 준비 중이어서 조직적인 조세 저항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본보 취재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5일 강남의 한 음식점에 모여 종부세 거부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치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종부세의 부당함에 대해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항의했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주민 참여 정도에 따라 대책이 달라지겠지만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밝혔다.

모임 참석자들은 아파트 동()대표를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 주민들의 소송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15일까지인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내년 초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납부기간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남권의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구체적 집단 움직임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루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재산세 납부 거부 운동이 벌어졌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소한 과세통보를 받기 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기다려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7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과세 인원(7만4212명)의 36%가량이라고 밝혔다.

고기정 정임수 koh@donga.com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