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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라살림 적자를 키우는 사람들

Posted November. 30, 20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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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조6000억원이던 실질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적자가 올해 9월말 11조 4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는 248조원에 이른다. 나라 살림살이가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 세금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을 마구 늘리는 것이 재정적자의 주요인이다. 정부의 방만하고 비효율적 씀씀이는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도록 하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시킨다. 주먹구구식으로 국책사업을 벌여놓고 뒷수습하느라 수 조원을 더 쓰는 일이 예사다. 오죽했으면 감사원이 정부가 개발연대()의 뒤떨어진 제도와 관행으로 대규모 공공정책과 사업을 해나간다고 지적할까.

전직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원로 모임인 한국선진화포럼은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2년 안에 일반회계 예산을 10% 줄이고 주요 국책사업을 재점검하라는 주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정부에 재정지출 축소를 권고했다. 재정부실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부문 비대화가 민간부문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제 국회는 2006년 예산안 세부심의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당초 8조9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해놓고 3조원만 삭감해도 성공이라고 물러섰다. 열린우리당은 삭감 절대불가만 외친다.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지역예산 확보에 급급한 눈치다. 정부가 헤프면 정치권이라도 다잡아야 할 텐데 기대하기 어려우니 국민의 고생만 늘어날 판이다.

이제 국민이 자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재정운용의 실패를 세금만 더 거둬 메우려는 정부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납세자인 유권자들은 혈세를 가볍게 여기는 정부와 정당 및 정치인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