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발신자표시 무료화하겠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휴대전화의 발신자번호표시(CID) 서비스 요금을 기본요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CID 서비스 요금의 무료화를 선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 장관은 시민단체와 야당이 요구해 온 CID 요금 무료화에 대해 이날 정부의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을 통해 CID 요금을 휴대전화 기본요금 체계에 포함시켜 요금 인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CID를 비롯한 부가서비스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신고만으로 결정되지만 기본요금은 정통부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CID를 기본요금에 포함시켜 인가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

그는 현재 가입자당 휴대전화 요금은 월평균 4만5000원으로 4인 가족 기준 20만 원을 넘어서 가계소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CID 요금을 기본요금에 포함시키는 대신 기본요금을 올려 달라는 이동통신 업계의 요구에 대해 진 장관은 정부는 요금 인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해 기본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요금 인상은 이동통신사가 미래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통신사의 설비투자가 미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ID 요금은 SK텔레콤과 KTF가 월 1000원, LG텔레콤이 2000원이며 이동통신 3사는 작년에만 이 서비스로 3673억 원을 벌어들였다.

김두영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