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제국주의적 잔재 청산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14일(한국 시간 15일) 세계 여러 분야에 남아 있는 제국주의적 사고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며 그리고 일부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 중심주의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60차 유엔총회 고위급 본회의(유엔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유엔의 개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 점에 관해서는 오늘날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이 먼저 자신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각별한 성찰과 절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제국주의적 사고와 잔재가 특정국을 염두에 둔 발언인지를 놓고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통상 제국주의란 강대국이 영토 침략이나 그에 준하는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국가로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존재했던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형태의 제국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및 제3세계에선 유일 초강대국으로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특정한 강대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강대국에 대한 연설이라기보다는 개발도상국과 중견국가들이 가져야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설득하려는 것이 연설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을 추진 중인 일본과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이른바 G4그룹 국가들을 견제하고 비상임 이사국 증설에 초점을 맞춘 한국 등 중견그룹(UfCUniting for Consensus)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뜻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유엔은 회원국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는 호혜적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며 또 다른 강대국 중심주의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화합을 촉진하는 (안보리) 개혁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이 오해를 빚을 수 있는 표현을 유엔 정상회의에서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또 이웃나라에 대한 존중과 국제적인 합의 창출, 그리고 대립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강대국들이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대의의 국제질서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힘과 대의 간의 긴장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는 그 가능성을 유럽연합(EU)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유럽은 힘의 논리에 기초한 질서, 반목과 대립의 질서를 극복하고 평화와 공존, 화해와 협력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동북아에도 EU와 같은 질서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뒤 대기실에서 만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에게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채탕감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으며, 블레어 총리는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및 남바린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15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에 참석한 뒤 9박 10일간의 중미 및 유엔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17일(한국 시간) 귀국한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