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원 임기 같게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정국)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2007년 12월)와 국회의원 선거(2008년 4월)의 임기를 함께 같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 언론사의 논설 및 해설 책임자 24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와 아주 유사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가 그렇게 임기를 일치시켰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현재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돼 있는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보기도 한다.

노 대통령은 또 13대 국회 이래 계속된 여소야대() 정치 구조는 그 시기에 필요한 중대한 역사적 과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데 대단히 비효율적이었다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중간평가를 하든 중간에 국민 심판을 받든 결판을 내 버리는 것이 낫지 않으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연정()과 내각제 개헌론을 연결짓는 시각에 대해선 연정론은 정치구도의 개선, 정치문화와 구도의 개선으로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관계없이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 내각제에 대해 어떤 결심이나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전날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언급한 임기 단축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임기 단축은 헌법질서로 얘기할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에게 더 향상된 정치문화, 정치제도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필요해서 (임기 단축을) 하면 그것은 결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