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로 일자리 내모는 수도권 규제

현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한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도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부작용이 효과보다 더 크다면 그런 규제는 나쁜 규제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43%가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계획이 있다며 이 가운데 72%는 수도권을 희망지로 꼽았다(대한상공회의소 조사). 하지만 공장총량제와 신증설 제한, 과밀부담금 등 각종 수도권 규제 때문에 공장을 짓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한다. 3년 안에 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도 19%였다. 수도권 규제가 공장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지는 못하면서 공장 신증설을 보류하거나 설비의 해외 이전을 부채질하는 셈이다.

수도권 규제가 국내 투자의 위축 또는 지연, 국내 자본의 해외 이탈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결국 국내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기업 돈으로 제3국의 일자리를 늘려 주는 꼴이다. 이러니 실업대책 예산을 쏟아 붓는데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청년실업률만 하더라도 2003년 8.0%, 2004년 8.3%에서 올 상반기 8.4%로 계속 상승세다. 청년층 실업대책 예산이 2003년 3900억 원, 2004년 5643억 원, 2005년 7885억 원으로 2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난 것이 무색하다.

갖가지 규제에 겹쳐 개발계획 남발로 땅값까지 폭등함으로써 공장 설립비용이 급증한다. 우리 기업은 해외로 떠나고 외국 기업은 한국을 외면하는 요인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2002년 36억 달러, 2003년 39억 달러, 2004년 58억 달러로 급증세다. 올해도 5월 말까지만 24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18억 달러)보다 33%가 늘었다. 반면에 국내 공장 신설은 2001년 9500건이던 것이 작년엔 6900여 건에 그쳤다.

이제라도 정부는 구호만 그럴듯한 효과 없는 정책에서 벗어나 결과로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부()를 못 키우면서 균형만 외치는 것은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