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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헌재재판관 후보 청문회

Posted July. 05, 200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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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문제될 것을 예상해 (후보 내정 수락을 한동안) 망설였다. 하지만 존경하는 분들과 상의해 결국 수락하기로 했다.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박계동() 김재경()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가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노 대통령과 가깝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점 등 때문에 그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란이 됐다.

또 조 후보자가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에서 정부 측 소송 대리인단에 소속됐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 경력이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위헌심판을 맡아야 할 헌재 재판관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야당 측의 지적이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조 후보자는 노 대통령을 포함해 사법연수원생 시절 가깝게 지낸 동기생들의 모임인 8인회 멤버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연수생 시절 8, 9명이 모여서 판례공부를 했었지만 당시 정식 모임은 없었다며 8인회는 언론이 붙여 준 이름이라고 밝혔다.

8인회에는 헌재의 서상홍() 사무차장과 조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화우의 강보현()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노 대통령의 사위도 화우 소속 변호사이다.

화우가 정부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화우가 정부 사건을 맡은 건수가 2003년 22건, 2004년 27건에서 올해 들어 6월 현재 56건으로 급증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은 친분관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우의 수임 건수가 급증하는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고에 의한 발탁 의혹을 제기하자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은 한나라당에도 많다며 말하기도 했다.

박찬숙 의원이 헌재 재판관이 돼도 청와대 초청 만찬에 갈 것이냐고 묻자 안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단체로 초청받은) 헌재 재판관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제척사유 논란=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김 후보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심판을 하게 되면 국론 분열이 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의 소송 대리인단에 이름은 올라가 있었지만 변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또 신행정수도특별법 심판에 관여했던 재판관들도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없다는 의혹을 받게 되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명건 이정은 gun43@donga.com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