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 인사청문회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5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사회보호법폐지법안의 골자는 전과자를 격리 수용하는 보호감호처분제의 폐지이며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232명 중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재외동포 자격 박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와 법무사에게만 부여돼 있는 부동산 경매 및 공매의 입찰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엔 부동산 중개업자와 거래자가 실거래가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