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땅값 공시가격 시세 91%까지 오를듯

Posted May. 15, 2005 23:14,   

ENGLISH

정부가 이달 31일 발표하는 전국 모든 개별 필지의 땅값(공시지가)이 시세의 91% 수준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토지 재산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과 지역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조세 저항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실제 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토지 관련 재산세와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 급증이 예상된다며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002년 56%에서 2003년 67%, 지난해 76%에 이어 올해는 91%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토지 재산세를 부과할 때 2003년 공시지가를 활용했으나 올해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 2005년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2년치 공시지가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된다.



이상록 황재성 myzodan@donga.com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