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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 대통령 직무복귀때 약속 지켜졌나

[사설] 노 대통령 직무복귀때 약속 지켜졌나

Posted May. 13, 20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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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탄핵사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감스럽게도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2030%대에 머물고 있고, 지난달 재보선에서 0 대 23의 완패를 당한 것이 그 증거다. 실사구시()를 말하면서도 과거사 캐기는 여전히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고, 오일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측근 발호, 코드 인사의 폐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대통령에게 법치국가의 실현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은 헌재의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을 헌재에 의한 국회 입법권의 무력화라고 비판함으로써 대통령이 사법 권위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경제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은 일부 세력이 개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위기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지만 당장 올 1분기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반짝하던 소비심리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외교 안보는 더 문제다. 대통령의 협력적 자주국방론과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한미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주국방은 좋지만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을 협의하면서 국방예산을 매년 9%씩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분권형 국정운영을 통해 대통령은 국가 전략과제에 치중하고 일상적인 업무는 국무총리에게 맡김으로써 집권 1년에 비해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는 일이 줄어들었고, 해외 순방을 통해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 등이 성취라면 성취다.

대통령은 상생과 경제민생에 전념하겠다던 1년 전의 다짐을 되살려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나라 안팎의 사정은 절박하다. 국리민복()이 최고의 개혁이라는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기 바란다. 그래야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