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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부총리와 대통이 함께 할 일, 말 일

[사설]한부총리와 대통이 함께 할 일, 말 일

Posted March. 14, 20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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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부총리에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기용됐다. 내수()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지만 원화가치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상승 등 악재가 만만치 않다. 신임 한 부총리는 정책 조합을 정합성() 있게 잘 해서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경기 회복 기운을 본격적인 경제 회생으로 이어주기 바란다.

한 부총리는 지난해 5월 기업인이 공무원 앞에서 맞습니다, 맞고요를 연발하는 것은 공직자 눈 밖에 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실무경험에서 우러난 말로 생각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요즘 기업리더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있는데 좋은 일이다. 대통령과 부총리가 기업인들의 고충과 요망을 열린 마음으로 살피고, 시장의 뜻을 반영한 정책을 펴야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

특히 부총리에게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기를 기대한다. 당장 재보선을 앞두고 여권이 무리한 선심정책과 인위적 경기부양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총리마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커질 우려가 농후하다. 지난 2년간의 교훈을 잊고 어설픈 분배논리와 개혁논리에 휘말린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도 줄고 성장잠재력도 위축된다.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연금의 개편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이제 남 탓도 그만해야 한다. 투자와 소비의 부진을 기득권층의 반()개혁 음모 탓이라고 몰아치는 것은 정부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산업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부의 내부성찰이 선행돼야 한다. 외국자본엔 기업 인수합병 등에서 각종 특혜를 주면서 국내기업은 자기 돈으로 사업도 못하게 하는 역차별은 모두 걷어내야 한다. 출자총액 규제,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등도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

한 부총리는 경제실상을 대통령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경제부처 팀장으로서의 구심력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이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꺼내면 그 문제점을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한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