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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세운다

Posted February. 25, 20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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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2000억 달러 가운데 10%인 200억 달러를 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한국투자공사(KIC)가 설립된다.

그러나 연기금은 한국투자공사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운용실적을 평가한 다음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간 논란을 빚은 한국투자공사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시켰다.

찬성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무소속 신국환() 의원이, 반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심상정(정) 의원이 각각 던졌다.

수정안에 따르면 KIC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1조 원으로 설립되며 한국은행이 관리 중인 외환보유액 170억 달러와 외국환평형기금 30억 달러 등 총 200억 달러를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KIC는 해외의 외화표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국내에 투자할 경우엔 안정적인 국공채 매입이나 금융기관 예치에 국한하기로 했다. 국내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초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연기금을 동원한 투자는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대로 2006년 말까지는 불가능해졌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