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제 내년 도입

내년부터 농지를 위탁 관리해주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된다.

또 2013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할 엘리트 농가 20만 가구가 육성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도입될 농지은행제도는 일반 은행이 예금 및 대출업무를 하는 것처럼 폐업농가 도시민 등으로부터 매입 또는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에게 빌려줘 농지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민 등은 위탁에 따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쌀 협상에 따라 수입쌀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등 쌀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경우 농지를 직접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농지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농지은행은 당분간 농업기반공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농협이나 일반 금융회사 등으로 관리주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농지에 관련된 지적정보 및 생산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맡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농업 인턴제도 대학생 창업연수제도 등을 통해 핵심 농업인력을 육성하기로 하고 2013년까지 약 2조4000억 원을 투자 또는 융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한 데다 60세 이상 경영주가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새로운 농업인력 양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정된 농협법을 바탕으로 농협 일선 조합의 자율합병을 유도해 규모화를 촉진하는 등 농업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