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적립액 182조 부족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사학) 연금 같은 공적 연금을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 둬야 하는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무려 182조3827억원에 이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지난해 511월 실시한 4대 공적연금제도 재정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히고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책임준비금의 정의와 산정 기준조차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공무원연금이 154조1704억원, 사학연금이 11조3664억원, 군인연금이 16조845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4대 공적 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2070년까지 이 같은 장기 재정 안정화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의 국회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이번 조사에선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도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2036년엔 재정 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엔 연금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수 있다고 감사원은 경고했다.

감사원은 연금기금의 책임준비금 적립은 정부 재정 부담과 미래 세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만큼 정부 관계 부처는 정책적 협의를 거쳐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정자치부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했다.

부형권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