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탄핵안 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17대 총선을 30여일 남겨놓고 정국이 극한 대치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탄핵소추안의 국회보고와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49분경 원내대표실 관계자들을 의사국장에게 보내 한나라당 의원 108명, 민주당 의원 51명 등 159명의 서명이 담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노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이를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만일 그 기간 중 의결을 하지 못할 경우 발의안은 자동 폐기되며,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자동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격론 끝에 탄핵안을 발의키로 결정했다.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맹형규() 의원 등은 시기가 좋지 않다며 신중론을 펼쳤으나 최병렬() 대표는 의원들간에 찬반 토론을 벌일 수는 있으나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기를 눈물로 호소한다며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표결을 위해 당초 10일까지로 돼 있던 국회 의사일정을 1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결정할 경우 탄핵안 발의에 나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헌정질서 파괴를 위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야당의 탄핵안 처리를 저지키로 했다. 특히 헌정질서 지키기 운동본부를 출범시켜 친노()세력의 광범위한 결집과 투쟁에 나설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동영() 의장은 탄핵안을 저지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며 양심세력과 함께 행동에 떨쳐일어서야 한다. 국민과 함께 행동하자고 강조했다.

윤영찬 윤종구 yyc11@donga.com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