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시민단체 당선운동 용납못해

올해 4월 15일 치러질 17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특정후보의 당선운동을 통한 총선 물갈이 운동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야권은 시민단체 인사들의 물갈이 운동에 대해 극력 반발하고 있어 이들이 본격 활동에 나설 경우 공정성 및 선거법위반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가 벌였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대법원은 2001년 1월 16일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학계 법조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100명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04 총선 물갈이국민연대(준비위원장 성해용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체에는 강만길() 상지대 총장, 황상익() 서울대 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박진도() 충남대 교수,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김동완()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중앙위원, 임진택() 감독, 양길승() 원진녹색병원 원장, 임옥상() 화가 등이 참여키로 했다.

이들은 3월 30일로 예정된 후보등록일 이후 출마자 명단이 확정되면 선거구별로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토론과 평가를 거쳐 의정평가 인권 환경 등 부문별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과 도덕성 개혁성 등을 기준으로 국민후보를 뽑아 지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열 대표는 국가보안법 찬반 등 이데올로기 문제는 후보자 평가항목이 아니며 전문성 도덕성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선거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이날 당선운동은 낙선운동과 동전의 앞뒷면이다.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낙선시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법을 뛰어넘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병렬 대표는 또 공권력이 (당선운동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세워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윤영찬 이헌진 yyc11@donga.com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