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최고 7배로 급증

내년부터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에 붙는 재산세가 대부분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일부 아파트는 최고 7배로 급증한다.

또 서울 강북지역이나 인천 경기 등 기타 수도권도 607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재산세 부담이 평균 20%가량 커진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지역 주민들 및 해당 시 군 구의 반발이 예상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표준(과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표 선정 방식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제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율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m당 기준시가가 75만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표 산정 때 최고 20%까지 감산하고, 700만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최고 100%까지 가산된다.

아파트에 대한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m당 기준가액도 현행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8평형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 12만6000원에서 92만6000원으로 7.35배로 높아진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52평형 아파트는 20만4000원에서 108만원으로 5.29배로 커진다.

그러나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77평형은 117만원에서 80만원으로 31%, 용인시 신봉동의 82평 아파트는 15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21%가 내린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697만가구 가운데 73.7%에 해당하는 514만가구의 재산세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산세 세수()는 올해 9336억원에서 내년 1조347억원으로 1011억원(10.8%) 정도 증가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은 현재와 같이 면적에 따른 가감산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상가건물의 경우 m당 기준가액이 아파트와 같이 종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자부는 건물과표 개편안을 토대로 서울 등 지역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수용토록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