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효숙 부장판사 지명

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생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대현(고시 15회)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전효숙(사시 17회) 서울고법 형사2부장을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기존의 방침대로 이근웅(사시 10회) 대전고등법원장, 김동건(11회) 서울지방법원장, 김용담(11회) 광주고등법원장 중 1명을 22일 최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키로 했다.

대법원은 전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대법관과는 다른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우선적인 살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파문과 관련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제도를 개선하고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올해 안에 인사부문 개혁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내년에 예정된 대법관 등 법관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최 대법원장은 또 13일 제출된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사직서에 대해서는 김동건() 서울지방법원장에게 반려할 것을 지시했다.

김수경 길진균 skkim@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