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부 재벌개혁 마녀사냥식 곤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5일자 사설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전면 조사방침과 관련,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은 칭찬받을 일이라면서도 이 같은 개혁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마녀사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요약.

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이라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소액주주 권익 향상 사외이사제 도입 연결재무제표 도입 기업 감사활동 강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크게 개선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최태원() SK회장 구속은 아직 재벌개혁의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재벌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소규모 지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족벌경영이 여전하다. 재벌이 업종 전문화와 가치경영에 실패하면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서방의 기술력 사이에서 치일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6%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는 민간소비와 가계대출 확대의 영향이 컸다.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달성하려면 자원을 독점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재벌을 견제해야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 앞에는 두 가지 함정이 놓여있다. 우선 정부가 행정력으로 대기업을 마녀사냥해선 안 된다. 기업의 사업 재구축 작업을 어떻게 할지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기업과 주주들의 몫이다.

타임스는 또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무턱대고 투자를 장려해서는 안 되며 무분별한 거대자본의 유입은 한국뿐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의 경제를 망친 주범이므로 노무현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민영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