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합의안돼백지화 예상

함석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최종영() 대법원장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법사위 증인출석문제에 대해 간사간에 합의했을 뿐, 법사위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증인채택에 최종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증인출석 문제는 백지화될 전망이다.

함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관용() 국회의장을 만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의원들의 생생한 지적 사항을 청취하고 참고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이는 사법부의 독립 등과 관련돼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고 최구식()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앞서 법사위가 6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회의에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국회 증인 출석에 합의하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