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론화 부족, 씨 재산 조사를''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은 15일 국회 경제(2)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정남() 전 건설교통부장관은 말단 세무공무원으로 출발해 공직에만 있었는데도 강남 일대에 30억원 규모의 가족타운을 건설했다는 것은 부정축재가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또 국세청 간부가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조언했다는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의 9일 법정진술을 듣고 경악했다며 어떻게 국세청 간부가 세금포탈 방법을 알려주고, 그 이유로 언론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언론사 대주주를 구속시킬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 등 3대 게이트는 하나의 몸통으로 연결된 일란성 세 쌍둥이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금융비리 사건마다 국가정보원, 특히 경제단이 연관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정부는) 남북경협에 대해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는 대북정책 결정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 부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는 공적자금의 상환부담을 다음 정권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대외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일심동체가 돼야 하나,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을 거듭해 왔고 야당의 경제 발목잡기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만섭() 국회의장 주선으로 총무회담을 갖고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대통령 사퇴 촉구 발언파문으로 파행 운영돼 온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총무는 본회의장에서 국회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공동 노력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 의장은 안 의원과 협의해 문제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안정남 전 장관과 일가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는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며 현 시점에서 어떤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문철 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