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4000만평 반환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폐합해 가는 과정에서 서울과 경기 파주, 동두천, 의정부시 등지의 기지와 시설, 훈련장 등 총 4000여만평을 한국측에 반환하고, 한국은 대형 미군기지 주변의 토지 75만평을 매입해 미국측에 제공한다는 데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협상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11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18일 밝혔다.

크레이그 퀴글리 미 국방부 대변인(해군소장)도 17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고 주한미군 기지 재검토 작업은 미군을 더욱 효과적으로 한국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미군기지 재조정 계획을 위해 11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현재 군사위험시설 주변의 안전지역 설치와 한국군 훈련장 공동사용시 사용료 지불 등 미해결 현안들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탄약고 등 군사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지역 설치 문제와 관련, 한국측은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한미군 기지 및 훈련장은 모두 96개로, 반환이 확정된 곳은 경기 파주, 동두천시와 포천군 지역의 훈련장 3곳(3900만평)과 기지 15곳(100여만평) 등 모두 18곳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기지 및 훈련장 가운데 사유지는 4350만평 정도인데 이중 3500만평이 반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식() 국방부 용산사업단 계획과장은 폐쇄가 확정된 미군 훈련장 중에 경기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과 파주시 스토리 사격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훈련장 3곳이 폐쇄될 경우 미군은 앞으로 한국군 훈련장을 공동으로 사용키로 하고 사용료 지불 문제를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황유성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