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리피셔''대선, 경제정책 영향 안줘야''

스탠리 피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한국 정부는 내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요인이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일부 기업이 저항하더라도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더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연구원 및 IMF서울사무소 초청으로 방한한 피셔 부총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조찬강연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은 수익률이 낮고 부채가 많아 여전히 한국 경제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며 채권은행간에 의견불일치가 심하고 비현실적인 기업가치산정으로 매각이 지연되는 것 등을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로 꼽았다.

또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이 많으면 비()경제적 요인이 의사결정을 좌우할 우려가 있다며 대주주로서의 이해관계와 정부로서의 입장이 충돌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보조금 등으로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것은 공적자금의 낭비이며 한국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은 파산절차가 약하기 때문이라면서 부실기업 부채를 재조정하고 그래도 살아나기 어려운 기업은 문을 닫도록 하는 등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세계경제불황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45%, 또는 그 이하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6%대의 성장률에 진입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한국 내에서의 논란에 대해서는 소송에 따른 기업의 부담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주주들의 권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가 변동환율제 도입 외환보유액 확보 환율 변동이 반영되는 통화정책 도입 등으로 거시경제적인 불안요인을 해소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셔 부총재는 97년 말 외환위기 때 한국에 대한 IMF 구제금융 관련업무를 맡았으며 현재 IMF의 주요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김승진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