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대중석탄수출 길 좁혀... 김정은 돈줄 봉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을 규탄하는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를 30일(현지 시간) 채택했다. 5차 핵실험으로부터 82일 만이다. 4차 핵실험(1월 6일) 때는 결의 2270호 채택까지 56일이 걸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가장 실효적인 대북제재가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이날 주한 유럽 국가 대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북핵 대응과 제재 공조를 당부했다.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을 상대로 △자금줄을 차단하고 △외교관계를 압박하며 △대량살상무기(WMD) 기술개발을 저지하고 △선박 제재를 비롯해 검색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결의 2270호에서 ‘민생 목적은 예외’라는 규정 때문에 허점이 많았던 석탄 수출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올해 10월 북한 석탄의 중국 수출액은 1억200만 달러(약 1197억 원)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7% 증가했으며 9월에 비해서도 22% 늘어났다. 사실상 무제한 수출이 이어진 셈이다.

　안보리는 2017년부터 북한이 2015년 수출의 38%를 넘는 석탄을 수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2015년 북한은 석탄 1960만 t을 중국에 수출해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벌어들였다. 이에 따라 석탄 750만 t(수출량 기준) 또는 4억 달러(수출액 기준) 중 어느 쪽이든 먼저 제한선에 도달하면 북한은 더 이상 석탄을 수출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38%라는 수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뤄진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고 말했다. 2270호(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에 이어 이번에는 은, 동, 아연, 니켈도 광물 금수품에 추가됐다.

　만수대창작사가 주로 만드는 대형 조형물(statue·동상, 기념탑 등)을 수출하는 길도 막혔다. 또 헬리콥터, 선박을 수입할 수도 없게 된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이 WMD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의 주의 조치도 촉구됐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도 한층 더 차단된다. 북한 금융기관의 해외사무소나 금융계좌는 신규로 개설할 수 없으며 기존 사무소·계좌는 9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 수출보증보험처럼 북한과 무역 거래에 대한 공적, 사적 금융지원도 금지된다.

　북한의 외교 활동 또한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북한 공관(대사관·영사관) 규모를 감축하고 북한 외교관 1명마다 개설 가능한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관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래식무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은 안보리가 직접 지정해 북한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A물품이 이중용도 품목인지, 아닌지를 개별 국가가 판단하느라 혼선이 있었고 제재 실효성도 낮았다”며 “앞으로는 15일 내 대북제재위원회가 금지 품목을 결정하면 모든 회원국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 · 주성하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