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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 대응 톤다운 필요

Posted December. 12, 201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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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지만 중국과 미국의 관계와 관련한 정책은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이며 후진타오() 시대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아시아태평양정책연구센터의 전임 소장이자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애시연구소의 윌리엄 오버홀트 선임연구원(67사진)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지도부 교체를 이룬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앞으로 새 지도부 내부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버홀트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미국이 모두 지난달 지도부 교체를 이룬 만큼 정책적 변화가 기대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역시 정책상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새 지도부는 미국과의 긴장완화를 희망하지만 방법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결정을 듣기 전에는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양국 모두 경제회복을 추진하면서 경제 분야에서의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며 시 총서기가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면 수출보다는 내수를 중시하게 돼 양국 간 환율 무역 불균형 등의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과 영토문제로 갈등을 겪는 데 대해 그는 인터넷의 발달은 민감한 영토문제에 대해 지도자들이 합리적인 타협을 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다. 사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은 일본이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이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공격적 이미지를 얻었다. 새 지도부는 전략적으로 강경 기조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새 지도부 스스로도 매우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치경제 개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를 위해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9인에서 7인으로 축소하고 극좌파인 보시라이() 전 충칭() 시 서기를 제거하는 등 그동안 많은 개혁 노력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