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희토류 채굴 대폭제한 자원무기화 발톱 세웠다

중국이 자국 내 희토류() 채굴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제품 제조에 꼭 필요한 희토류를 경제 무기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는 10일 회의를 열고 광산 주변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 희토류 채굴 인허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작년 10월 희토 공업오염물 배출 표준을 발표해 희토류 광산의 오염수 배출 등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 2010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원칙적으로 희토류 광산의 채굴 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전국인대에서 또다시 희토류 채굴 제한 방침을 내놓은 것은 기존 조치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환경 비용 등을 추가로 부가해 생산량을 줄이고 국제 시세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부 조치는 국무원이나 지방정부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산지인 장시() 성 쉰우() 현의 랴오리핑() 부현장은 이날 회의에서 1970년대 이후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근 광둥() 성이나 홍콩 등의 식수원 안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국제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현재 희토류 가격에는 환경 원가가 계산돼 있지 않다며 값싼 희토류 시대가 종언을 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랴오진추() 장시재경대 서기는 환경 보호를 위해 채굴량 감소는 필연적이며 수급 구조의 변화는 가격 파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그동안에도 환경 보호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해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희토류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0년 일본과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분쟁 때는 대일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주요 희토류 생산업체인 몰리코프는 중국의 생산 통제에 대응해 캐나다의 세계적 희토류 처리업체인 네오 머티리얼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다. 몰리코프는 이 계약으로 캘리포니아 광산에서 캐낸 희토류 원료를 네오머티리얼의 중국 지사로 옮겨 처리하게 된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