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이대로가면 2%로 추락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노동력 부족과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 등 각종 위험 요인 때문에 앞으로 중대한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1세기 중반에는 연평균 2%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본보가 21일 입수한 IMF 조사-지식기반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외환위기 전 연간 8%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1세기 중반에는 연간 2%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고령화와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노동력 부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저하 자본시장의 비효율성 복지예산 증액에 따른 재정난 등을 꼽았다.

우선 한국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5년경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데다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IMF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서비스 부문 생산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전체 취업자의 3분의 2가 이 분야에 종사하지만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것.

이 보고서는 OECD국가 가운데 제조업과 비교한 서비스업 생산성이 이렇게 낮은 나라는 없다며 비영리법인만 학교나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는 등 시장경쟁원리를 외면하면서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자본시장도 개선해야 할 점이 여전히 많다면서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회사의 영역이 나뉘어져 있어 기업이 필요할 때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애로를 겪는 현상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복지예산이 장기적으로 GDP의 15%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면서 연금제도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20062030년 우리 경제의 평균 잠재성장률을 3.8%로 전망한 바 있다. 시기적으로는 20062010년 4.9% 20112020년 4.3% 20212030년 2.8%였다.

홍수용 김상훈 legman@donga.com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