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주권 미제국에 양도하는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다룰 국회 한미 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FTA 특위는 여야 의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 여야 간사에 열린우리당 송영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활동 기한은 내년 6월 말이다.

특위는 이날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로부터 1, 2차 협상 결과 등 FTA 협상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또 내주부터 매주 1차례씩 회의를 열어 재정경제, 외교통상, 농림, 해양수산, 산업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금융, 산업, 무역, 농산물 등 부문별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특위는 특히 상품양허안 교환 시점이 이달 15일로 다가온 만큼 일반 상품과 섬유, 농산물 등 3개 상품양허안의 부문별 협상 내용 및 향후 대책 등을 집중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지난달 펴내 시판하고 있는 한미 FTA 국민보고서에 한미 FTA 체결은 미 제국으로의 실질적 합병이란 논리가 담겨 있어 정부가 반박 자료를 모아 책자 발간을 계획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726쪽 분량의 이 책에는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등 범국본에 소속된 학자와 전문가 27명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이 책에서 김 교수는 한미 FTA는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계 초국적 자본, 그리고 이들과 융합돼 있는 내국 독점자본이 노동자민중과 절대 다수 국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전면 공격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한미 FTA는 공화국(대한민국) 주권을 미 제국에 실질적으로 할양 양도하고자 하는 주권 반환 협정의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배성인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 FTA 반대운동은 평택 투쟁과 같은 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공동의 투쟁전선이라며 이 투쟁들은 남한 민중뿐 아니라 북한의 민중 모두를 살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의 무조건 반대는 옳지 않다며 범국본 책자뿐 아니라 FTA 반대 논리 전반에 대한 반박 자료를 수집해 조만간 책자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국본 관계자는 정부는 책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싶다면 자료를 내기보다 협정문을 공개하고 협상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라고 주장했다.

이종훈 윤완준 taylor55@donga.com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