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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46명-비례대표 54명 현재 의석 유지하면..지역주의 못 깨

지역구 246명-비례대표 54명 현재 의석 유지하면..지역주의 못 깨

Posted August. 20, 20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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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크게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는 이상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지역간 의석 불균형 해소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19일 현행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2008년 18대, 2012년 19대 총선의 지역별 득표율과 인구비율(올해 1월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여기엔 선관위가 제안한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반영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기득권 축소 필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결정하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선거구 조정으로 10석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원정수가 유지된다면 현재의 비레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고질적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54석)을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 대표제 안을 도입해도 영호남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의석 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본보의 시뮬레이션 결과 18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54석 중 새누리당은 호남에 배분되는 6석 가운데 1석을, 새정치연합은 영남의 13석 가운데 1석만 얻는 데 그쳤다. 19대 총선 역시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 새정치연합은 3석을 각각 얻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중앙선관위의 제시안(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처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의미가 없다며 야권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원한다면 지역구 의원 축소부터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다른 자치구와 통합?

정개특위는 20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자치구와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유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대표 지역으로는 서울 중구가 꼽힌다. 중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2 대 1 인구편차에서 하한에 미달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그러나 인접한 종로, 성동, 용산구 등과 통합될 경우 오히려 인구편차 상한 기준을 넘는다. 이 때문에 선거구 조정을 하기 위해선 통합되는 지역의 일부를 분할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중구가 종로구와 통합될 경우 종로-중구가 갑과 을 2개 지역구로 나눠져 종로의 일부 행정구역이 중구로 편입되는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에 넘겨줄 획정기준에 생활문화권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길진균 leon@donga.com고성호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