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부터 주말 택시할증 확대 검토

평일 0시오전 4시인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간을 2시간 늘리고 주말인 토,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할증요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한 대신 택시업계에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이 방안이 통과될 경우 주당 택시요금 할증시간이 현재의 3배 가까이로 늘어나 택시 승객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열리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할 택시산업 발전종합대책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확대된 택시 심야할증 시간대는 평일 오후 10시오전 4시.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2시간씩 할증시간이 늘어나 이 시간에 승객들은 20% 높은 요금을 내야 한다. 또 주말에는 24시간 할증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택시 기본요금을 2023년까지 5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택시 연료비가 오르면 이에 연동해 할증요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 방침에 대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회사원 송모 씨(35)는 일이나 회식 등으로 늦었을 때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할증시간이 확대되면 택시 이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