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표 소 취하를 검 정치적 판단따른 수사 안돼

검찰의 한나라당 대선 주자와 관련된 의혹 수사를 놓고 한나라당과 검찰의 대치가 심상치 않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9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이 박근혜 전 대표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검찰 고소를 취하할 것을 이 전 시장 측에 요구하면서 검찰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맞섰고 이 전 시장 측과 박 전 대표 측의 반응도 엇갈리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라=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당장 검증과 관련해 캠프 차원에서 수사기관이나 외부 기관에 고소 고발한 것을 모두 취하해 달라고 이 전 시장 캠프에 촉구했다.

강 대표는 우리 운명을 검찰의 칼날에 갖다 놓고 알아서 해 달라니 정신 나간 사람들이 캠프에 모여 있는 것 같다며 외적에 대해 사생결단으로 싸워야 하지만 집안싸움은 금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소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왜 고소를 해서 검찰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느냐.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소를 취하해야 하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게 순서라며 고소인 쪽에서 고소를 했으니 여기까지만 수사해 달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측 일단 유보 vs 측 해명이 우선=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고소의 당사자가 아닌 이 전 시장 캠프는 고소 취하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우리는 정상적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역시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좌우되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검찰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만 속전속결로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고소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캠프 일각에서는 취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고소를 한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의 뜻. 김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용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이 전 시장 캠프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경우 그 결정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박 전 대표 측은 소 취하와 무관하게 각종 의혹에 대한 이 전 시장의 해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혜훈 대변인은 소를 취하한다면 정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소를 취하한다면 땅을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 문제가 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이 전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대변인은 야당 안방으로 호랑이를 불러들이더니 이제 와서 내 살코기가 맛이 없으니 물어뜯지 마세요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 전 시장 측을 비판했다.

박 전 대표 측은 당 지도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의 고소 취하 요구에 대해 매사 당 지도부가 오해받을 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전 시장 측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창피해 취하를 못하니까 당 지도부가 나서 도와 준다는 인상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 취하해도 계속 수사=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인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흑색선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계속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 측에서 고소 고발을 취하해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지할 경우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또 이 전 시장 측이 제기한 국기기관 정부 유출 의혹 수사도 계속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명분으로 칼을 빼든 상황에서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칼을 집어넣을 경우 검찰의 위상과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 내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가 이날 검찰이 정치권이 수사를 해 달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데냐. 고소가 취하돼 수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고소가 들어오면 또 수사를 하라는 거냐고 비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박민혁 장택동 mhpark@donga.com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