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간사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규모를 120조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정부 원안 117조5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예결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예산안 내용을 확정, 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예결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순증()이 일어난 것은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지원 예산 약 8000억원과 이라크 파병 관련 예산 2000억원 등이 뒤늦게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당초 정부가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던 공적자금 상환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에 포함시킨 것도 예산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의 주요 예산 증액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000억원 농어촌 투자 2800억원 중소기업 지원 2000억원 태풍으로 인한 지방비 지원 1000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예산 증액에 따른 재원 마련과 관련해 정부안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 1조4800억원을 삭감키로 했으며, 이 중 약 1조1000억원을 증액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형권 이명건 bookum90@donga.com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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