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나선다
Posted January. 16, 2024 07:39
Updated January. 16, 2024 07:39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나선다.
January. 16, 2024 07:39.
by 세종=조응형 기자, 전주영 기자 yesbro@donga.com.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집적 단지)에 앞으로 20여 년간 622조 원이 투자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조성되며, 일자리 약 350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현대전은 총력전이다.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를 통해 용인 등 경기 남부 일원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반도체 생산 공장 16개가 신설돼 총 37개 생산 공장이 갖춰지게 된다. 전체 면적은 2102만 ㎡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반도체 클러스터인 대만 신주과학단지(612만 ㎡)보다 약 3.4배 넓다. 이곳에선 2030년 기준 월평균 웨이퍼(반도체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 770만 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준 전 세계 웨이퍼 생산량(3000만 장)의 약 25.7%에 달하는 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총 346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몰 없이 상시적으로 공제하는 방안도 세제 당국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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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집적 단지)에 앞으로 20여 년간 622조 원이 투자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조성되며, 일자리 약 350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현대전은 총력전이다.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를 통해 용인 등 경기 남부 일원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반도체 생산 공장 16개가 신설돼 총 37개 생산 공장이 갖춰지게 된다. 전체 면적은 2102만 ㎡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반도체 클러스터인 대만 신주과학단지(612만 ㎡)보다 약 3.4배 넓다. 이곳에선 2030년 기준 월평균 웨이퍼(반도체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 770만 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준 전 세계 웨이퍼 생산량(3000만 장)의 약 25.7%에 달하는 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총 346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몰 없이 상시적으로 공제하는 방안도 세제 당국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고 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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