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지원금, 이르면 8월하순 지급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에 100만 원이 나오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9월부터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15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에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주는 소비플러스자금을 합하면 모두 10조7000억 원 규모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피해지원금은 3조9000억 원, 1인당 최대 30만 원이 나오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1000억 원이 마련됐다. 고소득층이 받는 캐시백도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패키지’인 셈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이달 말 이후 발표된다. 현재는 누가 지원을 받는지 알 수 없어 혼란도 예상된다. 벌써 국회에선 지원 대상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서며 올해 정부 지출(604조7000억 원)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추경으로 나랏빚 2조 원을 갚기로 한 데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2%로 1.0%포인트 낮아진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