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털고 가야 하는데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도 없고.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 문제를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매듭짓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표결처리할 경우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4대 법안 처리를 내년으로 넘겨봤자 정국 타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과반의석이 지켜질지도 의문이라는 점을 들어 강행처리를 주장한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을 뺀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등 3대 법안의 경우 여론은 우리 편에 있다고 내부 강경 기류를 전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의 경우는 무리하게 법안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대 입법에 지나치게 매달릴 경우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한나라당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를 두고 차분하게 처리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는 4대 입법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별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장 자리는 야당에 넘겨준 전례가 없는데다 한나라당이 이를 빌미로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4대 입법 저지전략이라는 판단 아래 양보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새해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여당 단독 국회 개원은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여론의 추이에 신경을 쓰고 있다.
민생법안의 경우 예산안과 연계시키지 않고 여야간 조율은 거치되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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