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포퓰리즘… “세금만 축낸 경전철 따라가나”

“수원 망포역∼화성 동탄 간 트램(노면전차)을 조기 개통하겠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수원무 지역구에 출마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재 경선 중인 국민의힘 김원재 박재순 예비후보 모두 이처럼 트램 조기 개통을 공약했다. 또 출마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을에서도 트램 공약을 내걸었다. 분구된 경기 화성정에서도 여야 후보들은 망포역에서 동탄역까지 연결하는 34km 구간에 동탄도시철도(동탄트램) 일정을 앞당기겠다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트램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을과 경기 고양병·수원무·화성을·화성정, 인천 연수갑·중-강화-옹진, 경북 포항북, 대전 서갑, 충남 천안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목포, 경남 김해을, 부산 남을 등 최소 13개 지역에 있는 지역구 14곳에서 후보들이 트램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트램은 지하철에 비해 건설 비용이 적게 들고 건설 기간이 짧아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대중교통으로 거론된다. 전 세계적으로 380여 도시에서 트램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상당수 지역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전국 트램 사업은 올해 2월 기준 29곳이다. 전체 사업비가 9조1858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곳은 사업비 2614억 원이 들어가는 위례선 노선 1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나온 트램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 자칫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전철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은 “전임 시장 등이 214억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용인 주민들이 용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1년 만이다. 황진욱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트램 공약이 마구잡이로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