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4500명 감축”… 새 정부 앞에 놓인 ‘안보 지뢰밭’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빼내 괌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이 아이디어는 대북정책에 대한 비공식 재검토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까지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한미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는 이미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예고됐던 많은 ‘트럼프 리스크’ 중 하나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론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이른바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인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데 유용한 지렛대였다. 게다가 이번 감축 방안은 새로운 대북정책 재검토와 맞물린 것이라고 하는 만큼 향후 김정은과의 거래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미 국방부는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한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춰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친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은 앞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안보환경 격변과 비교하면 작은 문제일 수 있다. NDS 입안을 책임진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은 그간 북한 방어에 대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역설해 왔다. 그런 만큼 주한미군을 대북 방어에 묶어두지 않고 언제든 한반도 밖 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우리 정부에 압박할 공산이 크다.

열흘 뒤 대선을 통해 출범할 새 정부는 곧장 미국과의 관세 조정 등 무역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 더해 주한미군 감축과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현안까지 포함하는 트럼프식 ‘원스톱 쇼핑’ 협상도 닥쳐올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 고도화에 이어 러시아의 지원을 토대로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 미국과의 군사·경제 동맹도 지켜낼 새 정부의 단단한 각오와 대비가 절실하다.